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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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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⑦2일차 : 기술 및 혁신 - 세대충돌 : 혁신과 변화를 위한 대화(Clash of the generations: A dialogue for innovation and chang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세션에서는 세대충돌 : 혁신과 변화를 위한 대화(Clash of the generations: A dialogue for innovation and change)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세대 충돌 세션은 08:00~09:30까지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사무총장 겸 CEO) △세르히오 무히카(Sergio Mujica,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섀넌 브라운(Shannen Brown, 비즈니스 분석가, Standards Australia) △사라 브런튼(Sarah Brunton,국가 기술 책임자, 전기 노동 조합) △니마 음셈와(Neema Msemwa, 탄자니아 표준국(TBS) 표준 담당자) △넬슨 알 아살 필효(Nelson Al Assal Filho, ABNT 표준화 이사) △매튜 옹(Matthew Ong, Enterprise Singapore 표준 부문 수석 개발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이번 세션은 △젊은 인재를 표준 참여시키는 것 △혁신과 변화에 대한 세대 간 대화 등이 초첨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솔직하고 정보에 입각해 권한을 부여 받은 청년 세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망에서 취업 기회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2023년 ISO 차세대상(NextGen Award)를 수상한 탄지니아 출신 니마 음셈와(Neema Msemwa)는 '표준이 세상의 상태를 개선하는 열쇠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표준 개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두 세대 간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젊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청소년 주도 솔루션은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에서 민첩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이 내일의 리더이기때문이다.이번 세션은 표준 세계의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을지?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고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여 그들을 ISO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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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제전기통신연합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 KTC가 개발해온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한국이 지난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7개국 및 90개 기관에서 약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의 IoT 인프라 평가 프레임워크”이라는 제목으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에서의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 요소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체계)를 정의하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발표했다. KTC 관계자는 “이번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으로 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허재성 KTC 책임연구원과 이상준 선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 관리에 필수적인 스마트미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계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터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TC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2.0 부분에서 전력량계와 한국전력공사 서버간의 통신 상호운용성 시험과 전력량계, 주유기 및 수도 미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과 통신(OCPP)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해외인증 시험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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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CC),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 리콜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mmission, NCC)에 따르면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을 리콜했다.특히 메인스테이와 테라퍼마의 멀티 힌지 알루미늄 사다리가 리콜 대상이며 모델 JC 403, 150kg은 즉시 구매처로 반품해야 한다. 메인스테이 사다리는 게임 매장에서 판매됐으며 테라 퍼마 사다리는 마크로(Makro)에서 판매했다.NC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표준(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 SANS)에 따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즉시 리콜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또한 특정된 사다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불을 위해 구입한 지점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안내했다.NCC에 따르면 마크로와 게임 매장을 소유한 매스마트(Massmart)가 진행한 포괄적 안전 테스트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전 테스트는 남아프리카국가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진행했다. 최소 재료 두께 및 정적 하중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다리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약 5만7000개가 판매됐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잠비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도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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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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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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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